대출천국

지난 6일 오전 정부 서울 청사에서는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여기에 참석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던진 기자의 6차 재난지원금에 관련된 질문에 “정부의 입장이 있는 상황에서 개인 의견을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한정된 재원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우선 지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덧붙여 지난해 국민 83%에게 지급된 국민지원금과 재작년에 지급했던 1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비교하며,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것은 전 국민”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어떻게 나눌 수 있겠나”라는 의문으로 반문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효과를 보려면 신속히 지급돼야 하고, 소비 진작과 경제 활성화를 일으켜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지난해 11월에 대선후보 이재명의 발언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역대 정부재난지원금 지원 이력

1. 1차

– 2020년 5월 총 14.2조원을 지급

– 소득, 재산과 상관없이 대한민국 모든 국민

2. 2차

– 2020년 9월(4차 추경) 7.8조원을 지급

– 지급 대상 및 규모 확대(개인 + 소상공인)

3. 3차

– 2020년 12월(21년 예산안 확정) 7.8조원을 지급

–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을 중점 지원

(긴급피해, 방역강화, 맞춤형 지원)

4. 4차

– 2021년 3월(추경확정) 14.9조원을 지급

–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중점 지원

5. 5차

– 2021년 7월(추경확정) 34.9조원을 지급

–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국민 전체 중점 지원

6. 6차재난지원금대상 ?(아직 예정은 없음.)

– 차기 대통령 당선 이후 예산 결정 예상

(22년 3~5월)

– 6차 추경예산은 대략 50조원 규모로 추정

※ 각 대선 후보들의 공약에서 기존 지원금 규모보다

증액하겠다는 공약이 대부분임.

– 코로나 장기 진행에 따른 일반 국민과 소상공인의

경제 피해 극심으로 지급 대상과 규모는 확대 예상됨

​7. 재난지원금 전체 규모 정리

지금까지의 1~5차재난지원금예산 + 6차 예산예상

79.6조 + 50조(예측치) = 129.6조???

21년 국회 통과된 대한민국 정부 전체 예산은 558조

(1년 정부 전체 예산대비 재난지원금은 약 23.2%)

6차 재난지원금 지원 범위

이재명 후보는 작년 11월 1일 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을 면담하는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6차 재난지원금 관련 발언으로 “민생 현장이 너무 어렵다. 초과 세수도 있는 만큼 합리적 결론이 이를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2021년 10조 원의 추가 세수가 걷힐 것으로 예상되고, 이 돈을 활용하면 6차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었죠. 당시 이재명 후보의 주장대로 전 국민에게 일괄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급했다면 약 15조 3000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단 계산도 나왔었습니다.

​2021년 초과 세수는 당초 예상이던 31조 5000억 원보다 약 10조 원 이상 더 걷힐 것이란 전망이 있었습니다. 부동산과 증권 등 자산 관련 세수가 높아진 것에 따른 건데, 국회 예산정책처도 국세 수입을 323조 원으로 예상해 정부가 내세운 전망치보다 약 8조 7000억 원이 더 많아진다는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야권의 입장

야권 대선 후보들은 이재명 후보가 선거를 앞두고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는 것은 “매표 행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일제히 비난을 했습니다. 홍준표 의원 역시 “온 나라가 빛투성이인데 꼭 대선을 앞두고 또 현금 살포를 해야겠느냐 지난 총선 때와 같은 매표 행위를 대놓고 하겠다는 것 아니냐”라며 목소리를 높였고요. 당시 원희룡도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게이트로 지지율이 떨어지자 금권선거 카드를 꺼냈다”라며 비판을 했었습니다.

6차 재난지원금이 좋다 나쁘다 할 뚜렷한 입장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하지만 신중했으면 합니다. 대선을 앞두고선 뭐든 급하게 처리하고, 결정하는 민주당의 복심이 우려스럽습니다. 당이나 자신들의 영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위해 신중하게 그리고 마음이 섰다면 신속하게 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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